[반려묘] 고양이 등록 꼭 해야 할까? 고양이 동물등록제도 의무화
안녕하세요, 반려집사장입니다:) 현재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 등록을 하고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목걸이를 제작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동물등록제가 도입되고 2014년 의무화되어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운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어떨까요? 현재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들부터, 앞으로 반려묘를 맞이할 집사님들까지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고양이 등록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양이 동물등록이란?
"동물등록제도"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물보호시스템입니다. 각 시, 군, 구에서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사람들의 동물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 검거와 처벌을 원활하게 할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2.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범사업 확대
2021년 인천계양구를 포함한 일부 광역시 등에서 시범으로 실시해오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2022년 2월 1일부터 확대 운영 중
현재 우리나라는 22년 초부터 반려 고양이를 분실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내 고양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33개의 지자체에서 시행된 이후, 2020년에는 서울과 경기 등 84개의 지자체, 2021년에는 광역시 혹은 인구 50만 이상의 146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22년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총 228개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 제주 포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양이 동물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등록하게된다면, 해당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 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책을 시키지 않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고양이의 경우에도 간혹 가출로 인해 고양이를 잃어버리시는 집사님들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그럴 때 등록칩을 확인하여 등록번호를 조회하면 금방 잃어버렸던 고양이를 집으로 되찾아올 수 있어 가출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점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는 강아지 동물등록처럼 고양이 또한 의무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등록대상동물범위
현재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 혹은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아직까지는 동물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범 등록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고양이 또한 동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성상 고양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을 통한 등록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고양이 동물등록제도 의무화 법안 발의
아직까지는 고양이 동물등록이 선택사항이지만, 22년 12월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반려견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제를 반려묘까지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발의 이유는 유기되었을 때 소유자를 특정하여 처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동물복지'와 '보호'에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없는 동물들은 유기되었을 때 소유자를 찾아 특정하기가 어려워 현행법상 유기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적용시키기 어렵습니다. 반려묘 등록의무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완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묘의 경우 유기 비율이 2018년 23%에서 21년 기준 2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양이 유기로 인한 길거리를 떠도는 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고 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5. 고양이 동물등록, 어떻게 할까?
우선 반려견의 경우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목걸이 착용 두 가지의 방법이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경우는 목걸이로 된 외장형 칩은 고양이 행동과 습성 상 훼손될 위험이 높고 몸에서 금방 떨어져 나가 분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장형 마이크로칩만 가능합니다.
최초로 동물을 등록할 시에는 가까운 지정동물병원에 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
1. 지정동물병원 방문
2.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3. 등록사항 서류 작성 및 기록
4. 시·군·구청 등록 승인
5. 등록증 수령
- 금액은?
고양이 동물등록시 발생하는 비용은 각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간과 지원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에 문의해보고 난 후 시기를 맞춰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수수료 포함 3만 원 정도입니다.
- 준비할 사항은?
대행업체에서 동물등록신청서나 다른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주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동물등록 의사만 밝히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대행업체에서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고 난 후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가려는 동물병원에서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각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는 안될까?
온라인으로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동물등록은 현재 강아지, 개만 가능하고 고양이는 불가능합니다.(내장칩으로만 가능하기 때문) 형식상 온라인으로 정보기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정식적인 국가 동물등록은 아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실물로 반려동물등록증 카드(인식표)를 배달받을 수 있으며 가격은 8,000원 정도입니다. 안전하게 동물 등록은 하고싶지만,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것을 꺼리시는 집사분들에게는 괜찮은 조건입니다.
현재 고양이 반려동물등록제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조금만 기다리면 고양이 또한 동물 주민등록증을 의무로 발급받아야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 집사라면, 한 번쯤은 미리 예습해놓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